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
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3개년 경기도 예산과 산업 데이터, 김재균 의원만의 특유 강점인 깊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경제실과 노동국의 지방채 매칭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소모품을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사업임에도 도비 매칭분 1,797만 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또한 노동국의 캠페인·포럼 성격인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역시 5,000만 원의 지방채를 동원했다”며, “소모성 성격의 사업조차 빚을 내어 메꿔야 하는 현실은 경기도 재정이 불건전하다는 심각한 적신호이자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질의에서는 국비 증감에 따라 휘청이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의 수동적인 예산 구조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3년 9억 2천만 원이던 지정 예산이 2025년 1억 1천만 원까지 삭감되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경기도 내 마을기업은 241개에서 209개로, 예비 마을기업은 33개에서 23개로 감소하며 생태계가 붕괴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비가 감소하면 마을기업이 무너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명확한 예산 책무성과 정책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자체 지원망을 구축하라”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동국 심의에서 25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국비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차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일 이 25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내년에 도비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기도가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본 의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라며, “눈앞의 소액 국비 매칭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빚을 내는 촌극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거시적이고 주도적인 재정 운용을 해달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