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연구 사업에서는 관내 청소년의 근로권익, 생활여건, 위기실태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8년에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는 관내 만 15~18세 청소년 1,5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근로 경험이 있는 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도출해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45.8%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1순위로 ‘인격적 대우’를, 25.7%가 2순위로 ‘임금 제때 지급’을 꼽는 등 청소년 당사자 사이에서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부터 법적·제도적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이미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한 차례 수행된 바 있고, 당시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방안,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돼있다”며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이 기존 데이터와 비교·분석을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의 청소년노동권을 증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양시에 소재한 5개의 직업계고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이어가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