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수)

유신관세법인 정지승 원산지관리사 '관세 톡톡'

기사등록 : 2022-04-14 11:21  Ι  최종수정 : 2022-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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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26년부터 철강, 알미늄 등 탄소국경세 부과
- EU 이사회, CBAM도입합의 올 하반기 최종안 협상

 

  

유신관세법인 정지승 원산지관리사

 

미국 . EU 등 주요국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했고, 미국도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EU의 경우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감축하고자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 ‘Fit for 55’를 지난해 7월 발표했다.

 ‘Fit for 55’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안으로 , EU는 해당 계획안을 발표하며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CBAM)를 발표했다.

 CBAM에 따라 EU는 2023년부터 3년간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 보고만 받고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또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 해당부문수입물품을 탄소 국경세 과세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이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3월 15일 탄소 국경세 도입에 합의했고, 연내 세부 협상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3년의 전환기를 거쳐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의 수입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즉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산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국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관련 산업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탄소 배출 17%를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다르면, 2020년 대EU로 수출하는 한국 철∙철강은 15억 2,300만 달러로 탄소국경세 적용 품목 중 가장 많다.

 이에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세제 감면 및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CBAM으로 인한 직접 수출의 감소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CBAM의 대상 품목과 배출원이 확대되는  경우 수출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보고 의무,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CBAM의 직접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수출 기업으로부터 환경 의무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수출 기업은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에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친환경 제품이나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CBAM 적용 범위와 강도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CBAM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접 수출 부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CBAM에 대한 취약 요인이 산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CBAM으로 피해를  입는 경로(수출구조, 탄소집약도, 중소기업 비중)에 맞는 정부 지원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배출권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사업장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1월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 범부처전략회의’에서 탄소세 도입 검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어 탄소세 과세의 범위와 세율을 결정할 때 배출권거래제화의 정책조합을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한구개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을 고려해 탄소세 과세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탄소세 부과 여부다.

 보고서는 배출권 참여기업에 대한탄소세 부과는 배출권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며, 배출권 가격의 하락과 배출권 시장의 거래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다른 국가들 역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 탄소세를 면제∙환급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대상을 구분하는 정책 조합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사전에 탄소국경세에 대한 정보를 예의 주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탄소배출권 확보와 함께 다가올 무역 환경에 적응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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