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 등 관계자들과 도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 대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 기관의 성과급 지급 체계와 반복되는 낮은 평가 등급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 내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일부 기관이 라·마 등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성과 부족이 아니라 사실상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평가 결과를 단순히 통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낮은 등급 기관에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반복될 경우 기관장 인사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성과급 지급 체계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같은 다등급을 받아도 직원은 100%에 그치지만 임원은 140%, 기관장은 17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은 100%인데 임원과 기관장은 더 많이 받아간다”며 “잘했을 때 더 주는 건 맞지만, 못했을 때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의 성과급 구조는 오히려 조직 내 위화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도 없이 자리만 지키다 떠나는 기관장이 높은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라·마 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 보고서 작성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평가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는데도 지난해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 작성해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은 “성과급 체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조정에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원님 지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말과 평가 직전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특강도 추진해 기관들의 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공공 기관 운영은 곧 경기도 행정의 얼굴”이라며 “성과 없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성과급만 챙기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