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0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와 정담회를 갖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47%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등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다 보니 면허 반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이다.
이 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면 전·후진 과정에서 급발진을 제어해, 최근 고령운전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운전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안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택시를 대상으로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확대와는 별개로,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현재 택시를 대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검토·추진 중인 만큼, 경기도 또한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2026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 택시 교통과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