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8일, 최승용 의원 주재로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과 더불어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정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번 정담회는 2차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이하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지도회가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부재 ▲과태료 중심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이후 매월 정례회를 열어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과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4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며 “설립 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미경 수원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과정과 예산 확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홍일영 과장은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센터 설립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홍립 전 도회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일부 민간위탁 가능 범위와 민간 거버넌스 가능 여부에 대해 덧붙여 질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답하자, 김 전 도회장은 “그 부분도 연구용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황순연 전 도회장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경기도 시군에서 외국어 민원이 많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가 외국인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조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대표적 민원인 ‘층간소음’ 문제도 논의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지영일 경기도회장, 김석근 오산·화성지부장, 한승재 여성회 회장, 이미자 군포지부장은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법률 개정과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홍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단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평택과 광명의 우수사례를 다른 시군에 전파할 계획으로 단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영일 회장은 “센터 설립뿐 아니라 약 25조 원으로 추산되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슬럼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박영환 하남지부장은 “전동차·스쿠터·전기자전거 등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실외 충전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공동주택은 여러 법률이 혼재되어 있어 공동주택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타 부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동철·박윤범 전 도회장은 “시군별 기준 차이로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 마련과 우수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홍 과장은 “오늘 논의된 고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박기덕 연구위원도 “현장 실정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정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ㆍ공동주택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경기도 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