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유휴자금 관리 TF팀이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유휴자금 관리 전면 개정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TF 4차 회의는 마지막 점검 자리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유휴자금은 그동안 단순 공공예금 위주로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CD, 저축성 예금, 국공채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범위를 넓히고, 필요시 MMDA와 같은 고이율 상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0.1%대에 머물던 수익률을 1~2% 높일 경우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장치도 신설될 예정이다. 추가 수익을 창출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관리 소홀로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와 지침서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보상하는 실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유휴자금 관리 교육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지적됐다.
유휴자금 관리는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자금이 아닌, 실시간으로 수익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 시켜야한다. 특히 교육 지원 제도는 있으나 실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TF는 실무 담당자와 공공기관 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확대하고, 개정 지침을 반영한 매뉴얼을 통한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공공자금의 예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 방식의 변화가 곧 수천억 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실제로 일부 사업에서는 관리 방식만 바꿔도 연간 1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박상현 의원의 제안과 주도로 시작된 TF 활동의 결실이다.
다만 특정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실무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제도적 틀을 완성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F는 앞으로 개정 전후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의 유휴자금 관리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잠자던 돈을 깨우는 재정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익률 1% 차이가 수천억 원의 여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지침 확정은 향후 도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