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나 고양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 “산업부의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동안 실무 총괄 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존재 이유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지사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