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국비·시군비 매칭 사업과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사업임에도 재원 구조에 따라 시군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또한 도비 매칭 공공심야약국이 2024년 49개소에서 2025년 22개소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국비 사업 신설 이후 운영 규모가 실제로 유지·확대되고 있는지 사업 전환 과정에서 운영 공백은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경기도 누리집에는 현재 81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도비 지원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체계 변화와 운영 현황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인구 74만 명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와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약국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야간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안전망”이라며 “31개 시군 중 남양주만 공공심야약국이 없다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국비 사업이 신설되면서 일부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이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야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남양주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