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9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현행 복지 지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평균 4명의 공무원이 상주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36개 동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에 적용하면, 150여 명의 인력이 현장 접수와 전산 입력 등 단순 반복 업무에 투입된 것이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약 3,000~4,000명의 공무원 인력이 현장에 묶여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 AI 기술을 도입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노가다성 행정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다"며, "지급 업무에 매몰되어 있던 공무원들을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민생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프로세스 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은 자격 검증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대조하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 한 달 반에서 세 달에 이르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문체부 시스템을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뒷단의 AI 알고리즘과 연계하면, 중복 조회와 자격 판독이 단 몇 초 만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최신 모바일 계좌 검증 기술을 도입해 플랫폼 내에서 안전하게 등록된 개인 계좌로 즉시 현금 송금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추가 예산 없이 정책 만족도와 효과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대안도 포함했다.
플랫폼 내에서 지원금이 최종 지급되기 전, 예술 활동 시간 증가 여부 등 간단한 피드백 설문을 필수 단계로 연동함으로써 별도의 외부 용역 비용 없이 100%에 가까운 정책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20여 개 복지 관련 부서와 소통한 결과 모두가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올해 준비를 철저히 마쳐 내년부터 도민들은 더욱 빠르고 편하게, 공무원들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기도형 복지 직권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7월 초에 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TF 3차 회의’를 거쳐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개최해 복지 직권주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