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오정군부대 이전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천시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천시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나 행정 편의주의적 속도전에서 벗어나 평생 삶의 터전을 지켜온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변 했다.
지난 2일 열린 ‘오정군부대 개발 주민위원회 간담회’에서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은 부천시 도시개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주민 대표들은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5년 이상 공을 들인 부천시가 정작 평생 세금을 내며 살아온 주민들과는 단 3개월 동안 형식적인 협의만 거친 채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부천시의 개발 계획 변경으로 전체 사업비가 당초 6,4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보상 예산은 공시 지가 수준의 헐값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수십년간 이곳에서 공장과 생업을 영위해 온 선량한 시민들"이라며, "기업의 개발 이익만 보장해 주고 정작 주민들은 인근 외곽 지역으로 이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헐값 수용은 '토지 강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위원회는 이미 부천시의 일방적인 감정평가 도입과 보상협의회 편법 개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현 도의원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천시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명백한 진리는 '주민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자 정의”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 기여 환원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과 기업간의 이익 밸런스를 부천시가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공공에게 부여된 권한은 결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임한 것인 만큼, 부천시는 반드시 기업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만약 부천시가 일방적인 법적 절차만 앞세운다면 주민 파업과 장기 소통 부재로 인해 지자체, 사업자,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부천시 담당 부서에 "주민들과 매주 정기적인 회의 일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왜곡이나 오해가 없도록 밀착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보상금을 낮추거나 주민을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주민위원회를 수시로 찾아뵙고 공장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구체적인 상생 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오해를 풀어가겠다”고 전향적인 조율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천시가 이번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에서 ‘시민 중심 행정’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너른 이해와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