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1)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안내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의 학교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현장 교원들로부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업무지시사항을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취지를 살려 관행적·형식적인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한 학교가 있는 반면, 기존 방식대로 근무조를 편성하는 학교도 있는 등 학교별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요구에는 ▲학교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요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 학교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진다면 교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교육청의 안내 취지 역시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지침과 현장 운영 간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