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이 변화하는 축산환경과 민선9기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
이은미 부위원장은 먼저 먼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2027년 2월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준비 상황이 궁금하다”며 개 사육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폐업·전업 지원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개 사육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을 통해 폐업과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약 80%가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완료했으며, 2027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은미 부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불법 사육이나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생계를 이어오던 농가와 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은미 부위원장은 축산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AI 기반 축산,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축산 등 미래 축산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올해 5월 계획이 수립된 만큼 새로운 도정의 정책 방향과 공약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발전 5개년 계획에는 기존 축산과 미래형 축산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담았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축산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은 경기도 축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정책인 만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축산 현장의 변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