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주요 사업이 참여 인원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적·중장기 성과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청소년사다리와 온라인 서비스, 배움교실 등의 성과가 참여 인원과 등록률 등 양적 지표 위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인원은 사업의 추진 실적일 뿐 정책성과 그 자체는 아니다”며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역량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분석은 업무보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질적·중장기 성과지표를 예산과 연계해 성과기반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과와 청년기회과의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감액 원인과 정책 효과 유지방안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감액 추경 상황에서도 평생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 청년 기회 보장, 학습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를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7월 1일부터 예산 사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전달됐다는 현장 제보를 확인하며 해당 공문이 시.군의 의견을 묻는 수요 조사였는지, 사실상 감액을 요구한 조치였는지 감액 경위와 시군 협의 과정을 재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약 계층 지원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