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공동주택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에 제도 검토와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과거 은행에서 건축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주민의 의견에서 출발했다.
은행이 대출금 보호를 위해 공사 전후 감정과 검증을 실시하는 것처럼, 주민이 장기간 적립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체계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 면담을 갖고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안양시는 관리비·회계·사업자 선정·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주택관리사와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투입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3~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와 참여 실적, 주요 지적사항, 시정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절차를 준수했더라도 공사 범위와 물량, 자재, 단가 등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기술·원가 중심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가 단순히 적립액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며, 기존 공사의 필요성과 계약금액, 시공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다 지출될 경우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에는 공사의 필요성, 범위, 물량, 자재 규격과 단가, 장기수선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사용 여부와 규격·품질, 시공 물량 및 추가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도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부서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기술사·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사비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를 분석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