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연구회 미래학교정책연구회(경기교육행정포럼)는 지난 7월 23일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학교 시설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교 시설 관리 업무의 책임 체계와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시설 관리 업무가 단순한 유지 보수를 넘어 산업 안전,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 설비 등 전문성과 법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시설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10년 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관리직은 크게 감소한 반면 교육지원청 조직은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직원이 시설 관리와 각종 안전 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7년부터 BTL(임대형 민간투자) 학교 282개교가 순차적으로 재정 학교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학교 시설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발제는 양대호 경기교육행정포럼 선임연구위원이 맡아「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를 주제로 학교 시설 업무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양대호 연구위원은 학교 시설관리 업무가 전 문 행정영역으로 변화했음에도 시설 관리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설 안전 책임이 학교 행정 직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시설 통합지원체계 확대 ▲학교 공통 시설 관리 용역 및 공사의 통합 발주 확대 ▲기간제 시설인력의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 ▲BTL 방식의 학교 시설 관리 확대 ▲학교 행정 인력 확충 및 학교 지원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 업무의 책임 체계와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서 시곡중학교 정준 주무관은 학교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별 기술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시설 관리 전문 인력의 역할 강화와 학교 시설 개선과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동탄고등학교 이주은 교육행정실장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BTL 학교의 재정 학교 전환에 따른 시설 관리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법정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에서 어정중학교 이은혜 교육행정실장은 학교시설관리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시설관리직 재배치,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전문화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서는 대광초등학교 김현희 주무관이 학교 시설안전의 책임체계를 재정립하고, 학교 행정직을 학교안전 행정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에서는 양평교육지원청 김현희 학교시설팀장이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시설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관리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희 팀장은 학교 시설업무가 단위학교의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이 시설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별 분산된 시설관리 업무의 통합지원, 권역별 시설 전문인력 운영, 소규모 시설공사 통합발주 확대, BTL 종료학교의 안정적인 시설 인수 지원 등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학교 시설업무는 더 이상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가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설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발제와 토론 내용은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 정책 개선과 학교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안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