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도시재생과로부터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중촌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후보지 선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다산동 4039-3번지 일원(59,426㎡)에 약 2,300세대의 주택과 상업·복지·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약 1조2,174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2030년에 착공하여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주변 다산신도시와 정비사업 완료지역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이 더디고, 기존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 주도로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후보지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LH는 경영투자심사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시범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H와 남양주시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됐다.
장 의원은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성 검토와 행정절차에 시간만 계속 소요된다면 결국 피해는 주거환경 개선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취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만큼 LH와 남양주시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국토부·남양주시·LH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후한 주거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공공적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후보지 선정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달라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실제로 체감할 때 사업의 의미가 완성된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