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9월 3일 제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 몫 1억 원이 부부합산 7,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전국 신혼부부의 30.3%인 약 29만쌍이 경기도에 살고, 이 중 57%가 무주택, 무주택 부부의 84%가 대출을 안고 있다.
주거 불안은 출산으로 이어져, 무주택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7%로 유주택 부부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주목할 대목은 경기도가 이미 이 문제의 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에야 결혼 페널티 해소와 함께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경기도는 그보다 앞서 중위소득 200%, 약 1억 원까지 대상을 넓힌 이자지원 사업을 설계해 둔 상태였다. 정부 문턱에 걸린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끌어안기 위한 설계였다.
도가 100억 원을 대고 시군이 함께하면 총 333억 원으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 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취임 전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던 지사의 말을 언급하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