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은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교량 유지관리·내진성능 보강사업 등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지호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 원 가운데 9억 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
김지호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예산 135억 원 가운데 17억 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김지호 의원은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라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