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과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핵심 현안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감액’ 및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2가지 주요 사업을 집중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기대 의원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편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조직 및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공간, 밀착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시장 안착을 돕는 핵심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내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가 현장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사업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세심한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지역 통합돌봄을 연계한 ‘안산 햇빛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 구조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 돌봄·복지 재원으로 환원하는 모델로 기획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요건인 부지 확보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한 돌봄 복지 사업은 상징적 구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며, “사전 준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안산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햇빛발전 수익과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구조를 명확히 정립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돌봄 복지 체계로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 생태계 조성에 직결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차년도 본예산 수립 시 실효성 높은 사업 구상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