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0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만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조병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제도 정비에 이어, 공공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병진 의원은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가 의회 보고와 공개,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병진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