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규모 개발지구 학생수용계획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신규 개발지역의 학교 부족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학교 설립과 학생배치 계획이 지역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적기 개교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준 고양시 주민자치회장은 지축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짚었다.
특히 학군 전체의 여유 정원만으로 학교 신설 필요성을 판단할 경우, 지리적으로 분리된 생활권과 학생들의 실제 통학 부담을 놓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 분석과 학교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김미경 덕은한강연합회 총무이사는 덕은지구의 개교 공백과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수용계획의 기준을 학교용지 확보에서 입주 시점의 학교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 일정과 연계한 개교 계획, 실제 대중교통 통학시간을 고려한 생활권 배정, 학교 신설 전까지의 등·하교 지원, 합리적인 학생 수요 산정 등을 제안했다.
학교 건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두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향후 증축과 학생 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정연일 의원은 “대규모 개발지구의 학생수용계획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제 통학 여건과 안전을 반영한 학생 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주와 개교의 시차, 생활권과 배정 학교의 불일치로 생기는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계속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학생 수요 예측부터 학교 설립, 배정과 통학 지원까지 개선 과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