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 지원기준의 현실화와 급식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기준은 2006년부터 1인 1일 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20년간 물가와 식재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장애인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6개소 중 급식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10개소로, 이용장애인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차유미 의원은 “점심 한 끼에 7,000~8,000원이 드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은 식사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운영과 이용장애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원자재비와 부자재비를 제외한 수익으로 운영과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하는데, 식사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도는 부식비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올해 이용장애인 실태조사와 소요예산 검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면 약 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모든 시설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약 3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인 개선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부식비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급식실이 없는 시설 이용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