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가 최소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고,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을 마련할 때는 ▲환자의 특성과 질환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형태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정인력기준과 적용 대상 의료기관·인력의 범위, 단계적 적용 일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적정인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원 방안도 담았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에는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인력 배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적정인력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인력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