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서울 성북구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15세 청소년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의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를 전면 재 점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15세 청소년 살해 사건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무엇보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 청소년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15세는 누군가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 청소년은 가정 문제로 여러 청소년쉼터를 오가며 생활했고 끝내 우리 사회의 보호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우발적인 범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둘러싼 성인과의 관계, 관련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 실태 등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말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는 물론, 피해 청소년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기존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을 둘러싼 위협이나 위험 징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의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둘째, 청소년쉼터와 관계기관의 보호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피해 청소년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여러 쉼터를 오가는 동안 청소년의 안전과 생활환경은 어떻게 관리됐는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대응할 체계는 마련돼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쉼터는 단순히 잠잘 곳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다. 위기 청소년이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시설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위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계기관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셋째, 위기 청소년을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을 문제 청소년으로 바라보거나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쉼터 퇴소 이후에도 안전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심리·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인에 의한 착취와 폭력,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시급하다.
청소년의 죽음 앞에서 사회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사회라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청소년 보호는 선언이나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끝까지 보호하며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기관이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5세 소녀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사회의 책임을 묻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