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은 20일 “장덕천 부천시장은 생체정보 데이터 무작위 수집을 당장 중지하고, 부천시와 부천 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라는 성명을 냈다.
서 당협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시행하기로 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현재 운용 중인 1만 대 규모의 CCTV에서 확보한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부천시가 수집한 안면 영상 등 개인 신상정보는 민간 기업에 넘겨 활용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라 주장하며, “얼굴과 같은 생체 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은 물론, CCTV로 자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천시는 CCTV 이미지가 개인에 대한 ‘비 식별화’, 즉 개인의 정체성이 공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과정이 역학 조사에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천시가 시행하려 하는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된 CCTV에서 개인 동의 없이 확보한 생체 정보 데이터는 무작위 수집이라는데 문제의 방점이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예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발표한 ‘인공 지능법안 초안’에서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이나 ‘고 위험’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부천시는 아무런 규제 방안 없이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 성명서에서는 ‘전염병을 빌미로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공포 사회는 인권, 사생활, 자유 등은 무시된 채 과학적 기준도 없는 정부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감시와 통제를 당해야 하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적극 나서서 민간 기업에게 대규모 공적 데이터를 넘겨주 이러한 행태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조차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끝으로 서영석 위원장은 “한마디로 전국 최초 유일을 좋아하는 부천 장덕천 시장은 전국 유일의 실패한 광역동에 더해 부천시 땅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 모두를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부시는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을 당장에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천 장덕천 시장은 더 이상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9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안면 인식 식별 추적 시스템 구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