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 (수)

오정군부대 인근 주민들, 부천시 변칙 토지 보상안 성토!!

기사등록 : 2026-07-04 11:39  Ι  최종수정 : 2026-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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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고발, 행정소송 불사
- 박상현 경기도의원, "기업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속보)부천시 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주민위원회(위원장 이성희, 이하, 주민위원회)는 (본보, 5월 17일, 18일, 29일자 사회면)지난 7월 2일 오후 4시부터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의 변칙 보상협의안에 대한 성토와 담합행위 조장, 밀실행정, 권한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경찰 고발,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국회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과 박상현 경기도의원, 도시개발과 직원, 네오시티, 지평토지보상 용역업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성희 위원장은 "부천시 도시개발과는 지난 6월 18일 박상현 경기도의원과 미팅에서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토지주들을 압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경청하겠다'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 했는데 실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커녕 오히려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주민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8천억 규모의 PF 대출의 금융 비용 및 사업 지연 리스크 명세를 시행사인 (주)네오시티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전면 은폐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성희 위원장은 "주민 집회 시설물을 단속 권한도 없는 부서가 철거하고 지난 6월 17일에는 주민위원회의 정식 특별감사청구서에 대해 구체적 법리 검토도 없이 단 10분만에 기한 연장 처리로 전산을 조작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부천시가 특정기업 비호 및 강제수용 압박, 독단 행정과 대외적 주민 기만, 초법적 권한 남용 및 보복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부천시가 민관상생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상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석을 종용하다가 주민위원회가 기업이전, 이주, 생활대책 미수립과 정당보상, 협의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자 시는 지난 5월 12일 변칙적으로 주민대표가 아닌 신원미상의 토지주와 관계인들을 접촉해 보상협의회를 강행해 행정기관이 해서는 안될 만행을 저질렀다"며 "부천시는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부천시민과 기업을 죽이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 기여 환원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과 기업 간의 이익 밸런스를 부천시가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공공에게 부여된 권한은 결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임한 것인 만큼, 부천시는 반드시 기업보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만약 부천시가 일방적인 법적 절사만 앞세운다면 주민 파업과 장기 소통부재로 인해 지자체, 사업자,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으로 갈수도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주민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곧 행정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수막 무단 철거와 관련해 부천시 홍보담당관실은 "주민위원회가 무단으로 게첨한 곳은 행정 소식을 전하는 행정 전용 게첨대"라며 "자진 철거 계도를 했으나 주민위원회가 응하지 않아 철거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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