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페이 충전금에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특히 코나아이(주) 측은 최근 상호 법정 공방보다는 부천시와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부천시, 장성철 시의원과, 코나아이(주) 등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부천 페이 충전금에서 발생한 수억원 대의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일경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다수의 시 고문 변호사들이 ‘환수받아야 한다’는 법리 검토까지 내렸으나 즉시 환수에 따른 조치보다는 경기도 감사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부천시가 지난 13일 코나아이(주) 측의 요구에 따라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과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코나아이가 금융사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유감을 표한 뒤 “법정 공방 전에 선수금 이자 수익금을 부천시민에게 조속한 반환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코나아이 측 관계자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아이(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의 감사는 저희와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라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이자수익 부분은 현재 부천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르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부천시와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이종성(남, 67)씨는 "시 고문변호사들이 법리 검토에서 환수 의견을 냈으면 당장이라도 환수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경기도 감사를 들먹이며 시간을 끌고 법적 검토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시 고문 변호사들의 법리 검토도 있었지만, 현재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환수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먼저 코나아이 측에 환수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법정 공방도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부천시민들이 부천페이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선수금 이자 수익금 약 2억여 원을 자체 수익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고문 변호사는 4명은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임인인 코나아이는 위임 사무인 대행 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 충전금 이자(충전금 이자 수익금)는 위임인인 부천시에 인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