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에 이어 ‘성남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통장 등이 위기 상황으로 예상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도록 도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편의점 종사자, 택배원, 가스 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와 종교인 등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적극 위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만 8천여 명이었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4만 4천여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그 규모를 5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은 9만 8천565가구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2만 2천167건과 쌀, 부식 등 민간 지원 13만 1천984건이 연계됐다.
공적지원과 민간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책임 의식 및 복지제도 연계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범위, 인적 안전망의 역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상설교육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확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콜센터(031-120-0)를 24시간 운영해 복지 상담 및 위기 이웃 제보를 받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생활 밀접업종(공인중개사, 의·약사, 도시가스 등),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어둠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