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도는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2020~2021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2차례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하여 지난 26일 종합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 북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인 가평군,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 중인 여주시 등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결과에 따라 시군 1곳 당 최대 45억 원에서 최소 5억 원의 성과 사업비가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시군은 이번에 배분받은 성과 사업비를 활용해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활용하거나,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3월 말까지 시군별 성과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중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2024년 이내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실질적인 성과 바탕의 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각 시군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