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육군사를 확인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이‘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폭도’로 기술되어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육군사에는“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하고 있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아직도‘광주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잘못된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 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