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검찰사유화 저지 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기표 예비후보 등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검찰 출신’들이 앞장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 검찰사유화 저지 TF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검사 출신인 김기표(경기 부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신현성(충남 보령서천), 양부남(광주 서구을), 이건태(경기 부천병) 예비후보와 이태형 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로 구성되었다.
윤석열정권 검찰사유화 저지 TF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표 예비후보는 “야당엔 서슬 퍼렇게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축소 수사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었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번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TF는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 증거 채택 사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를 적발’하여, ‘공수처 고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서 제출, 탄핵안 발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검찰 사유화 저지 및 검찰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기표 예비후보 등 TF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사유화 저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