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관세법인 인천공항지점 원산지 관리사 정지승)
발효 즉시 미국 수입품 9,061개 우리 수출품8,268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를 두고 당시 산업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섬유, 전기전자등의 업계는 수혜받을것으로 에상됐고, 축산업과 농업, 제약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후 2022년3월 한∙미FTA 10년이 지났다.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한∙미FTA 발효후 10년동안 대미 교역 규모를 살펴보면 , 수출액은 연평균 6%정도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1,018억달러였던 대미 무역규모는 2019년1,352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1,316억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대미 교역은 1,691억 달러로 증가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52억달러에서 2015녀ᅟᅥᆫ 258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흑자규모는 100억달러대로 다시 내려갔고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수출액은 959억 달러9약117조 8,00억 원)이었다. 한 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 대비 70.6% 증가했다.
FTA 발효 후 10년가 연평균 5.86%가 증가한 셈이다. 전체 해외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2.03%)의 약2.9배다.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 한국산 핵심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 1윈 품목은 자동차였다. 지난해 171억 5,900만 달러다. 이는 2012년 대비 63.3%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 수입액은 지난해 37억4,300말 달러로 2012년의 약 5.26배 늘었다.
미국은 2018년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사별 2만 5,000대로 제한했던 미국산 자동차 수출 물량을 5만대까지 늘렸다.
대미 수입 1위는 원유로 수입액은 2012년 0달러였지만 지난해 83억9,600만 달러로 늘었다. 미국 셰일가스 증산과 원유 수출금지 조치해제로 2016년 이후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민감품목이었던 농수축산물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농수축산물의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 (2007∽2011평균)대비 81.8%증가했지만, 수입액은 29.7%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43억 4,000만 달러였던 미국 농산물 수입은 2020년 54억 100만달러로 늘었다. 이기간 한국 농산물의 대미 수출은 4억4,100만 달러에서 10억 3,7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체 쇠고기 수입량(45만3000톤) 가운데 미국산은 25만500톤으로 FTA발효이전(전체수입량 23만2000톤중 미국산6만3000톤)과 비교하면 미국산은 무려 4배가량늘었다.
특히 전체 수입량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27%에서 56%로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최대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물량 뿐만아니라 미국산의 비중 역시 빠르게 커진 것이다.
이에 향후 더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관세가 더 낮아질 쇠고기의 수입물량 추이이다. 미국산은 2026년부터. 호주산은 2028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미∙중 갈등, 코로나19팬더믹, 우크라이나 사태등으로 국내외 통상확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 상무부는 3월1일 ‘2022년 통상정채과 주요 이슈별 현황’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집군2년차 통상정책은 중국 견제를 유지하는 한편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동맹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혁신경쟁법’, ‘미국경제법’ 등 새로운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예상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추진할것으로 보인다. IPEF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무역질서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국정부는 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무역, 친화경 등을 핵심 의제로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양 강대국의 블록화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시사헀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됐으나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입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다.
그중 하나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관세 완화다. 일본과 EU와는 조치완화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와는 아직이다.
정부는 미ㅣ국과일본이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비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양향이 우려됨을 언급하고,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에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대응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