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심사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 기자회견(도의회 브리핑룸)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법령 입안 및 집행권 등 중요한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기에 정부 부처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윤 당선자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치 전략 차원이 아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구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성남2, 더민주)은 “양극화 등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국에, 정부가 나서서 별다른 대안없이 기존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와해하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결의안의 성명서를 낭독한 김미리 의원(남양주1, 더민주)은, “정부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여 의결될 사항이며, 여성가족부의 존폐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 및 의결기관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채 기정 사실인 듯 정부 부처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당선자의 행동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국가적 의제로서 성평등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동은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깊은 유감 표명하며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철회할 것, 여성가족부의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단일 부처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공정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며, 성명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