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지난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최근 한강 작가의 수상도 있어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이 중요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앞으로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한강 작가 수상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는 11월 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가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