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 중 미래성장산업국 현안보고에서 주요 사업의 재정 편성 구조를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미래산업 사업은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 스타트업 서밋’ 사업이 통상적인 도비 위탁사업이 아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계기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재정구조 개선 필요성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연구원의 도비 위탁사업 규모가 출연금의 5배이상 달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격과 지속성에 맞는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사성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위탁사업 가운데서도 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출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다루는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년도 위탁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그에 맞는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성장산업 관련 사업의 추진 방식과 재정구조를 꼼꼼히 살피고,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