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처리의 형평성을 저해받지 않도록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처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으로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1420만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원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