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피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의 재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기금’ 고갈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2025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위기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20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이를 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주거복지기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기존 주거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부득이하게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민환원기금’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주거 취약계층에 환원하는 방안이 모색됐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끝으로 “주거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하고, 경기도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