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기준을 비롯해 공공계약 및 입찰 과정의 지원제도, 교육청·학교의 구매 및 계약 참여, 시·군 지원체계, 장애인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현장에서는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준과 절차가 생산라인이나 공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술용역 분야 역시 홍보·회계·운전·청소 등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의 핵심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술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 및 인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찰 관련 지원제도와 비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입찰·적격심사 가점 적용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학교의 시설사업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표준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용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직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