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이 재정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여건이 안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북부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인구가 많아 ‘간병비 지원’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국이 이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자립 정책들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잘사는 동네가 더 잘살고, 못사는 동네가 더 못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시·군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