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장기요양시설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정책도 점검됐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횟수보다는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감소한 배경을 묻고, “기관의 수요가 반영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