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31개 시·군과의 협업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정 시·군에서는 경기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정곤 비서실장은 "각 지자체의 참여도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행동과 관련한 정책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정책 연구회’를 이끌며,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경제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