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3일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비쏘금 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근로⋅훈련장애인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박기범 성남시의원과 백명진 비쏘금 보호작업장 시설장이 함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쏘금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현재 12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근무 중이다.
특히, 이 시설은 예술 활동과 직업재활을 결합한 ‘미술품 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작품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임대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공립 특수학교 ‘성은학교’의 방과후 미술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 해당 시설은, 미술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전문 작가의 지도 아래 직접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설 측은 “앞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비쏘금 보호작업장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직업재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이미 디지털 드로잉 교육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예술 기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경기도는 직업훈련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미비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근로장애인이 제도 밖에 놓이는 것은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며 “훈련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기회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을 꾸준히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