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진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왜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결산설명서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교육청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원활히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1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6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1회 지원, 100% 달성’으로 성과가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상 실제 지원 수준은 0.8~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지표가 예산 실집행과 괴리된 채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학교육과에서 추진한 대입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13만 명에 달하는데, 실제 1:1 진학상담 실적은 1천여 명 수준”이라며, “이 수치를 기반으로 100% 성과 달성이라 표기한 것은 명백한 지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 비해 설명력과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결산설명서는 위원들만 보는 내부 문서가 아니라, 도민과 교육 주체가 함께 검토하는 공적 자료인 만큼, 총 수요자 대비 실적 비율 등 구체적 수치 기반의 설명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실질적 수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