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에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는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와 부족한 행정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도 없었다”며,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복지와 재활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형 지원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센터는 심리 상담, 법률 자문, 취업 지원, 보훈 선양 활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등 광역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정 준비중인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와의 통합 및 정비, △전문상담센터 설립, △가족 대상 심리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말뿐이어선 안 된다. 이제는 그 말이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 서운석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훈복지, 정책연구, 실무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형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