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시·군별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4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가정 방문형 긴급아이돌봄서비스(이하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불균형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방문형 긴급돌봄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시행됐지만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다”며, “특히 전체 신청 건수는 2만5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돌봄이 연결된 건수는 절반도 안 되는 1만1천여 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비 1억5,100만 원 중 1억395만 원만 시·군에 교부됐고, 이 중 4,599만 원만 실집행되어 1억501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도가 유보하고 있던 4,705만 원의 예산도 추가 요청이 없어 그대로 남았다.
이 의원은 “화성시는 신청이 9천 건을 넘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남양주와 동두천은 배분된 예산 규모가 화성시보다 두 배가량 많았음에도 집행률은 낮았다”며,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 배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비스 연계율이 45.7%에 그친 원인은 신청 가구와 아이돌보미 간의 수요·공급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면서, “실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화성시는 도내 영유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며,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전 예산 배분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예산을 추가로 교부하여 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