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가 발표한 올해 3분기부터 적용하는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대해 ‘정책 철학은 무너지고 실효성도 사라진, 전형적인 정치적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매출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겉으로 보면 반가운 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혜자인 청년들이 기대했던 ‘100만 원 일시지급’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대로 분기별 25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청년들에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다가서지 못했다”며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100만 원 일시지급’인 실효성 있는 지급 방식인데, 그 핵심은 외면한 채 사용 항목만 몇 개 늘려놓은 건 명백한 행정 퍼포먼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철저히 정무적 계산 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기성을 이유로 일시지급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용처는 한시성 지출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이름은 ‘기본소득’을 고수하면서, 내용은 ‘기회소득’처럼 바꿔놓은 것으로 이게 바로 정치적 눈치를 본 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름은 바꾸지 못하고, 김동연 지사 본인의 정책 색깔은 드러내야 하니 결국 나온 결과가 사용처는 확대해 놓고 지급방식은 기존 형태를 유지한 탓에 추가된 용처에서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며, 이는 “정책보다 정치, 실효성보다 생색이 앞선 행정이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정책 철학을 지켜야 하고, 기회소득처럼 운영할 거라면 과감히 명칭을 바꿨어야 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 전직 도지사의 브랜드를 지켜주기 위한 기호품이 아니고, 이번 개편안은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정책 수혜자인 청년에게는 혼란을, 정치인에게는 안심만을 안긴 결정이었다며, 이런 방식의 행정은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