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 상향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왔지만 벽에 가로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 항목을 추가해 4가지로 확대하고,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예타 통과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꾸준히 제안해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열악해 주민들이 매일같이 작고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균형성장 기준 신설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편 방향이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파주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주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파주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치적에 이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줄곧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 23일에도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이 낮은 경제성 지표(B/C 0.6, AHP 0.509)에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 3호선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개발계획·재원조달 가능성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안은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우는 첫걸음”이라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고, 파주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