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8월 7일 고양상담소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고양시청 예산담당관, 고양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양질의 식재료 공급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양시 86개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학생 1명당 300원의 지원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도 사업 수요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2차 추경 예산편성을 통한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변재석 도의원은 “최근 고양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예산 청원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인질로 잡고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성장기 아이들의 급식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먹거리 정책이 예산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 우수농산물 먹거리 급식 예산이 빠지면, 아이들의 급식 질은 현저히 나빠질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종덕 시의원은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 배분율을 고려하는 점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예산의 잣대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행정의 경직된 모습을 지적했다.
이에 고양특례시 관계자들은 “현재 2차 추경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예산편성에 신중한 것은 이해하나, 아이들의 먹거리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 반드시 지켜야 내야 할 정책이다.”라며 “이 점을 공직자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 의원은 회의를 마치며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밥상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및 고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