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경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자주 떠올린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옷을 입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공공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지난 5월 도내 학교에 안내한 ‘자율형 교복 5대 운영모델’을 소개하며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제안이 쏟아졌다.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교복은 공동체 의식과 교육의 평등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서울·세종 등에서 시행 중인 교복 쿠폰제 사례를 들어 경기도도 바우처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도와 교복 공론화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복지는 선택 가능해야 하며,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때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장은 “학생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복 디자인 개선, 학생 의견 반영, 교복은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교복의 정책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며, “수요자 중심의 구매 시스템과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판곡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정장형 중심의 교복 지원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 등 실용적인 품목 확대와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을 거쳐 ‘학생 맞춤형 교복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